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의 한국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간섭이 과도하다. 이재명 정부의 고위 관료들과 잇따라 만나 '입단속'하는 분위기마저 연출한다. 이는 대사대리의 본분을 넘어선 것일 뿐만 아니라 조선(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희망도 무산시킬 소지가 있다.

최근 이재명 정부 일각에선 꽉 막힌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의 숨통을 틔우려면, 한미연합훈련을 조정하고 대북 제재 적용에도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김 대사대리는 한국 정부 고위 관료들을 잇달아 만나 우려를 표명해 왔다.

더욱 황당한 일은 김 대사대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핵 없는 한반도' 발언까지 문제 삼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 회의에서 "한반도에서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며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비핵화라는 표현 대신에 '핵 없는 한반도'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10일 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김 대사대리는 이재명 정부의 고위 당국자를 만나 "이 대통령이 '비핵화' 대신 사용하는 '핵 없는 한반도'라는 표현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한다. 이게 본국 지침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것인지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부적절한 언행인 것만은 분명하다.

또 김 대사대리가 경직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추진 의사와도 역행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래 조선을 "핵 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부르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남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 경주에서 열린 2025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즈음에 '번개팅'이 무산된 후에도 "다시 돌아오겠다"며 짙은 여운을 남겼다.

하지만 조선은 미국이 비핵화를 내려놓지 않으면 만남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를 잘 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하순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면서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들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한다면 글쎄, 그들은 핵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북한의 비핵화"나 "한반도 비핵화"라는 언급을 피하고 '전략적 모호성'을 취함으로써 북미 정상회동의 가능성을 높여보고자 한 취지에서 나온 발언이다.

또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미일 정상회담 합의문에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이 담겼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이 표현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 오히려 조선을 "핵 보유국"이라고 지속적으로 칭하면서 세계의 핵 군축에 조선이 동참하길 희망한다는 언급만 해왔다. 이번에 공안동출장샵개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도 "비핵화"를 포함해 조선에 대한 언급을 일절 담지 않은 것도 대북정책의 유연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